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고정205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052

판결선고

2013. 11. 20.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양주시 F 소재 G공사현장에서 2012. 4. 12.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H의 2012.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임금 2,700,000원씩 합계 임금 8,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양주시 F 소재 G공사현장에서 2012. 5. 경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C의 2012.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임금 2,700,000원씩 임금 합계 8,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9.경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