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정2676 판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2.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년 7월분 50만 원, 10월분 200만 원, 11월분 200만 원, 12월분 200만원등 체불임금 합계 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합계 1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2.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377,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6,973,790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D, E 근로계약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