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나51873 판결

원고 A은 1995. 8. 14.부터, 원고 B는 1999. 1. 2.부터, 원고 C은 1997. 10. 28.부터 현재까지 피고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지급에 동의하였고 그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아왔는데,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보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

임직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지급하며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분할 지급한다.

상여금은 매분기 초일로부터 그 분기 말일까지(이하 “지급대상기간” 이라 한다) 근무한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임직원들에게 위 능률제고수당, 월동보조비, 가계지원비를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지급해왔고, 명절휴가비는 설날(2월) 및 추석(9월)에 각 "통상임금 75%"를 지급해왔다.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른 직무기본급과 근속급 호봉은 별지(첨부된 전자파일의 해당 sheet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4목록 해당 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수령한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시간외 수당,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는 별지 제1내지 3목록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시간외 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시간외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피고의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 제고 수당, 가계지원비를 모두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별지 제1 내지 3 목록 '법정통상임금' 란 기재 금원과 같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0년 12월 이전에는 '약정통상임금 × 1,84/184 X 시간외 근무시간', 2011년 1월 이후에는 '약정통상임금 × 1.5/209 X 시간외 근무시간'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시간외 수당을 매월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각 산식에 따라 역산되는 시간외 근무시간의 수치는 별지 제1 내지 3목록 '계산상시간외근무시간' 란 기재 수치(소수점 다섯 자리 이하 반올림)와 같음이 계산상 명백한바, 피고는 위 수치와 가까운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시간을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인정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원고들이 별지 제1 내지 3 목록 '시간외근무시간' 란 기재 시간과 같이 시간외 근무시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 시간을 기초로 이 사건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2010년 12월 이전까지는 '법정통상임금 X 1.84/184 X 시간외근무시간',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법정통상임금 × 1.5/209 X 시간외근무시간'의 각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별지 제1 내지 3목록 '법정시간외수당' 란 기재 금원과 같게 되고, 그 중 원고 A의 경우 2009년 9월분 내지 2010년 12월분, 2011년 7월분, 8월분, 2011년 11월분 내지 2012년 8월분 '법정시간외수당'이, 원고 B, C의 경우 각 2009년 9월분부터 2010년 12월분, 2011년 11월분 내지 2012년 8월분 '법정시간외수당'이 각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제1 내지 3목록 '시간외수당' 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고, 위 초과액 및 초과액의 합계액은 별지 제1 내지 3목록 '시간외수당 차액 및 '시간외수당 차액 합계' 란 기재금원과 같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시간외 수당으로 별지 제1 내지 3목록 '시간 외 수당 차액 합계' 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 내지 3 목록 '법정시간 외 수당' 중 원고 A의 경우 2011년 1월분 내지 6월분, 9월분, 10월분 법정시간외 수당'이, 원고 B, C의 경우 각 2011년 1월분 내지 10월분 법정시간외수당'이 각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제1 내지 3 목록 '시간외수당' 란 기재 금원에 미달하나, 이는 원고들이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계산상시간외근무시간' 기재 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을 시간외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주장함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그 차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7,041,036원, 원고 B에게 7,917,114원, 원고 C에게 7,946,6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0.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1. 20.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

판단

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한하여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인 점, 정기상여금과 달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당 중기술수당 및 능률제고수당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도 통상임금으로 예시하고 있고, 나머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가계지원비는 이와 유사한 조건과 방법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대법원이 일관되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해왔던 점(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등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3호증의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고용 근로자 전부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의 비용을 11,676,742,622원 가량으로 추산하는바, 원고들의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의 비율은 25% 가량인 점, 2013. 12. 31. 현재 피고의 자본은 합계 23,890,122,983원 상당이고, 그 중 이익잉여금이 13,063,122,983원에 달하는 점, 피고의 2011년 내지 2013년 당기순이익 또한 각 2,000,000,000원 내외인 점 등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정 통상임금에 기초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로 인한 재정 악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어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공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