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가합199 판결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E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공동으로 위탁받아 2011. 2.경부터 F회사이라는 상호로 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F회사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매월 미리 정해진 임금지급일(매월 10일)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2 각 수당미지급 차액표의 '시간외 수당(대근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과, 별지 3 연차수당 미지급액표의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19, 20,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각 청구하면서 그 청구 수당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관하여,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 [별표 1]에서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임금협약, 2012년 합의서, 2012년 조정서가 위와 같은 조건의 충족을 상여금 지급의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위 취업규칙 규정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설령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기초 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퇴직한 자에 대한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왔는바, 이와 같이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비가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취업규칙, 2011년 임금협약, 2012년 합의서(이하 '취업규칙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교통비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요금소 근무자들인 원고들이 현금으로 수납한 통행요금에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위 부족분을 해당 원고들의 현금취급수당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실제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인 점, ② 취업규칙 등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 등에서 현금취급수당에서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취급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현금취급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기본급과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별 월별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2011. 2.부터 2011. 7.까지는 {(기본급 + 상여금) ÷ 201시간} + {(교통비 + 현금취급수당 + 식비) ÷ 8시간}의, 2011. 8.부터 2012. 8.까지는 {(기본급 + 상여금 + 교통비 + 식비) ÷ 209시간} + {현금취급수당 ÷ 8시간}의, 2012. 9.부터 2013. 12.까지는 {(기본급 + 상여금) : 209시간} + {(교통비 + 현금취급수당 + 식비) ÷ 8시간}의 각 계산식에 따라 별지 2 각 수당 미지급 차액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13 내지 17, 2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회사의 근로자들은 특정 요금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본 근무자'와, 본 근무자와 차례로 교대하면서 요금소 별로 약 30분씩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로 나뉘어 근무하는 사실, ②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06:00부터 14:00까지 근무하는 초번, 14: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는 중번, 22: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는 말번으로 편성되고, 그 중 초·중번의 경우 교대 근무자가 있는 사실, ③ 교대 근무자가 본 근무자와 교대하여 요금소 근무에 투입되는 시간은 초번의 경우 약 1시간 20분, 중번의 경우 약 1시간 30분인 사실, ④ 교대 근무자는 본 근무자의 근무 개시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후 첫 교대 근무에 투입되고, 본 근무자의 근무 종료 약 30분 전 마지막 교대 근무를 마치게 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회사의 근로자들은 근무 개시 약 20분 전에 출근하여 갱의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 입은 후 회의실에 집합하여 전달사항을 듣거나 교육을 받았던 점, ②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소 근무자들이 수납한 통행료의 분실이나 강탈에 대비하여 요금소 근무자들이 근무 중 과다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본 근무자들은 교대 근무자가 근무하는 동안 1회 이상 사무실로 수입금을 중간 입금 해왔던 점, ③ 교대 근무자들은 출근 후 첫 교대 근무에 투입되기 전까지 사무실이나 화장실을 청소하고, 마지막 교대 근무를 마친 이후에도 본 근무자의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한 점, ④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승인 없이 근무지인 E 영업소를 이탈할 수 없는 점, ⑤ 영업소에 정체나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교대 근무자가 임시 요금소의 운영에 투입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1시간 20분이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16, 2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말번의 경우 교대 근무자가 없는 사실, 말번 근무자들은 약 2시간 정도 요금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위 2시간 사이에 휴게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초·중번 근무자들과 마찬가지로 말번 근무자들도 근무 개시 약 20분 전에 출근하여 갱의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 입은 후 회의실에 집합하여 전달사항을 듣거나 교육을 받았던 점, ② 말번 근무자들은 요금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위 2시간 사이에 사무실로 수입금을 중간 입금 해왔던 점, ③ 말번 근무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승인 없이 근무지인 E영업소를 이탈할 수 없고, E영업소에 정체나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2시간 사이에도 임시 요금소의 운영에 투입될 수도 있는 점, ④ 말번 근무자들은 초번 근무자와 근무 교대 시 통행료 징수시스템의 재시작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약 20분 정도 늦춰지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 야간 근로의 특수성까지 고려해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2시간이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별지 2 각 수당 미지급 차액표의 '휴일근로수당' 중 '휴일'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일수만큼 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시급 × 8 × 1.5 × 휴일일수) ÷ 12}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재산정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금액 × 8 × 1.5 × '휴일'란 기재 해당 일수}에서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별지 3 연차수당 미지급액표의 각 '미사용일'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재산정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금액(= 각 '재산정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금액 × 8 × 각 '미사용일'란 기재 해당 일수)에서 같은 표 각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된 각 금액을 원고별로 합산한 같은 표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원고들이 이제 와서 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부족분 3년치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그러한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러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2012년 추가합의서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현행 기본급만 인정하며, 다른 교통비, 식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 13,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요금소 운영의 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지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3, 9호증, 을 제9 내지 12, 20, 21, 23, 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설계예산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도급금액을 지급받고, 피고들은 위 도급금액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 가운데 몇 %를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노사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해 온 점, ② 한국도로공사는 설계예산서상 책정된 임금의 94%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F회사과 같은 외주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 시 설계예산서상 책정 임금 대비 지급률이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한 점, ③ 피고들이 근로자들과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원고들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상시급은 약 20% 내지 25% 가량 증가되고, 임금인상률은 기존 임금인상률보다 약 3% 내지 4% 가량 더하여 증가되는 점, ⑤ 피고들이 F회사을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총 임금이 설계예산서상 책정된 임금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을 거쳤음에도 추가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합의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연장근로 당시 1시간 20분, 야간근로 당시 2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았는바 ① 피고들은 위와 같은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거나, ② 위 휴식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지지 않은 유급휴게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중 위 휴식시간에 대하여는 기본시급 외에 할증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휴식시간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인 별지 4 인용금액합계표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인 같은 표 '연차수당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합한 같은 표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 20. 현재 이미 변제기(매월 10일)에 이른 같은 표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장영채 이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