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고단180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03

판결선고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의정부시 C빌딩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8. 1.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3. 10월 임금 780,000원, 2013. 11월 임금 2,780,000원, 2013. 12월 임금 2,780,000원 2014. 1월 임금 2,780,000원, 2014. 2월 임금 2,780,000원, 2014. 3월 임금 2,780,000원 합계 14,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3. 8. 1.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29,673,6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장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