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고단460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02

판결선고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양주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D의 2015. 2. 임금 9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1,4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제1항(미지급 임금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