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고단5054 판결

피고인은 2011. 10. 24. 위 F 공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산에 있는 큰 공장에서 나오는 크러스트 가죽(가공이 되어 있는 짜투리 가죽)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이를 소규모 공장에 매도하는 사업(이하, '크러스트 가죽 사업'이라 함)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현금으로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도 문제없고, 위험성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 4.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F의 거래처 채무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크러스트 대량 매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위 돈을 받더라도 크러스트 가죽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크러스트 가죽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가 5,00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버려 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크러스트 가죽 사업에 사용하고 월 4.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홍콩으로 수출한 가죽이 동파되어 새로 가죽 제품을 생산하여 홍콩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위 가죽 제품 생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으로 크러스트 가죽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는 진술(제8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5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다음과 같은 진술기재 부분. ① 피해자의 자금에 피고인의 자금을 합하여 크러스트 가죽을 대량으로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아 크러스트 가죽을 매수하지 못하였다(162, 163쪽). ② 2012년 1월 내지 2월경 홍콩으로 보내는 가죽이 동파되었고 위 가죽 동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용하였다(163쪽). ③ 우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가죽을 매수하였다. 나중에 보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우선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였다(166쪽). ④ 5,000만 원 크레임을 막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171쪽). 피해자에게 크레임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하면 불신이 생겨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서 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려웠다(169쪽).

현금보관증(증거목록 40번)의 기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1억 원, 2012. 2. 8.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가죽크러스트 매입에 사용할 것이며,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원금 회수 요구 시 문제가 없다는 등의 내용

차용증(증거목록 41번)의 기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1억 원, 2012. 2. 8.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

이메일, 각서, 안산공장을 통한 재고 크러스트 구입에 따른 수익구조의 각 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공장에서 일하였다는 진술(제8회 공판기일)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다음과 같은 진술기재 부분.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피혁제조업체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39쪽). ② 주 5일 근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임금은 처음에 5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40쪽). ③ 피해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40쪽). 피해자에게 월급을 안 준 것은 맞다(41쪽). ④ 2013. 6.경 피해자에게 아래 임금지급내역서를 작성해 주었다(41쪽).

각 임금지급내역서, 재직증명서, 계좌별 명세표, 지급계획안, 메일 출력물의 각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