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2643 판결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결과,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270여 만 원 상당을 모두 배당받아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재정악화로 피고인의 학원 경영권이 타에 매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임금체불의 경위와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 수와 근로기간, 영업장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