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287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2875

판결선고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9.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 2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서 근로자 9명의 체불임금 20,690,700원을 지급한 점 등]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원심 재판절차 진행 중에 다시 이 사건 2015. 9. 4. 무면허운전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완전한 체불임금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9. 30. 19:00경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37-23 소재 농로를 덕이동 쪽에서 가좌동 쪽으로 진행하다 후진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75,6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2. 직권판단'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성래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