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초기99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1571,2015

판결선고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 정도(합계 약 2억 7,0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액이 약 3,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2 원심 공판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병주 이영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 원심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제2 원심판시 범죄사실 부분은 각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F은 편취금 1억 4,3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은 편취금 1억 4,350만 원 및 이에 대한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위 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위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명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