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단13050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3,782,424원(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4. 1.부터 2016. 8.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 16,337,245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도 시간외근로를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3-1, 3-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부터 2013. 12.까지 매월 거의 같은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았고, 그 합계가 12,928,1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임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시간외근로에 종사하여 해임 전에 받아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6. 8.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참조).

갑 4, 5호증, 을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시간외근로수당계산식은 '통상임금 × 1.5/209 × 근로시간'인 사실, 원고의 경우 수당지급의 대상이 되는 최대 시간외근로시간수는 2014년의 경우 월 17시간, 2015년 · 2016년의 경우 각 월 15시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계산한(피고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액수를 계산함에 있어 원 이하는 버려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하 같다) 원고의 2014. 1.부터 2016. 8.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이 16,337,2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근로수당 16,337,24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는, 2014. 1.부터 2016. 8.까지의 월정직책급 4,775,806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정직책급은 일정 직책을 맡은 자에게만 지급되는 실비보상적 차원의 돈이므로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3-1, 3-2, 4, 8호증에 의하면, 월정직책급은 3급 직원으로 부장 · 나급지 지사장 ·팀(파트)장의 직책을 맡은 자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팀(파트)장의 경우 그 액수가 150,000원인 사실, 원고는 3급 직원으로 2012. 11.부터 2013. 12.까지 매월 150,000원을 월정직책급으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임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팀(파트)장의 직책을 맡아 월정직책급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6. 8.까지의 월정직책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 8호증에 의하면, 월정직책급의 지급목적은 일정 직책을 맡은 자의 기관간 협의, 내부직원 격려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충당에 있는 사실, 휴가 · 연수 ·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는 월정직책급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월정직책급은 매월 임금지급일에 일정한 금액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되는 점, 피고가 월정직책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내역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월정직책급이 실비보상적 차원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2014. 1.부터 2016. 8.까지의 월정직책급이 4,775,80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정직책급 4,775,80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는, 부당해임으로 사용하지 못한 2014년 · 2015년 · 2016년분 연차휴가 합계 52일에 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8,929,416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3-1, 3-2호증, 을 4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경우 퇴직 · 면직 등의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회 자체가 없어진 자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실제 원고도 2012년 · 2013년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임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3년 · 2014년 · 2015년의 근무성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13,739,956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은 실제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되고,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6호증에 의하면,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의 지급대상은 '평가대상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고 실제 근무한 직원'이고, 정직기간은 지급제외기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복직한 후인 2016. 8. 29. 피고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당해임기간 동안 원고는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은 2016년의 근무성과에 따라 2017년에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 2014년 · 2015년의 근무성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1-1호증, 을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조직평가대상자인 3급 이하 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계산식은 '개인별 기준월봉 × 소속 조직 실지급률 × 근무기간 × 조정계수'인 사실, ② 원고의 개인별 기준월봉은 2013년의 경우 2,632,769원, 2014년의 경우 2,732,895원, 2015년의 경우 2,863,830원인 사실, ③ 원고는 해임 당시 피고의 G지사에서 근무하였는데, G지사의 2013년 · 2014년 · 2015년의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등급은 'D 등급'이었고, 이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실지급률은 2013년 · 2014년의 경우 각 39.6% 및 66%, 2015년의 경우 52.8% 및 66%인 사실, ④ 다만 2013년 내부평가급은 78%만 지급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계산한 원고의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2013년의 경우 1,042,576원 및 1,355,349원, 2014년의 경우 1,082,226원 및 1,803,710원, 2015년의 경우 1,512,102원 및 1,890,12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갑 3-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원고에게 2013년의 근무성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1,036,940원 및 1,348,0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 2014년 · 2015년의 근무성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6,301,130원(= 1,042,576원 + 1,355,349원 + 1,082,226원 + 1,803,710원 + 1,512,102원 + 1,890,127원 - 1,036,940원 - 1,348,0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근로수당 16,337,245원, 월정직책급 4,775,806원,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6,301,130원 합계 27,414,1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0509

판결선고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