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고단123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34

판결선고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임금 982,673원, 2월 임금 914,940원, 3월 임금 1,119,096원, 2015년 8월 임금 1,251,960원, 9월 임금 1,266,960원 등 임금 합계 5,535,629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1, 2, 3월 임금 각 2,077,030원, 2015년 8월 임금 2,162,030원, 9월 임금 2,177,030원 등 임금 합계 10,570,15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2009.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483,064원, G의 퇴직금 13,592,465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년 8월 임금 1,200,000원, 9월 임금 1,200,000원, 10월 임금 차액 643,060원 등 임금 합계 3,043,060원 및 2014. 2. 20.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년 8, 9월 임금 각 1,500,000원, 10월 임금 803,820원 등 임금 합계 3,803,82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412,147원 및 2014. 2. 20.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581,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