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고단325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50

판결선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1. 부터 2014. 7. 12. 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6월 임금 2,380,000원, 2014년 7월 임금 1,190,000원 등 합계 3,5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의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된 임금액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1.부터 2014. 7. 13. 까지 근무한 B의 2014년 6월 임금 3,315,000원, 2014년 7월 임금 2,550,000원 등 합계 5,8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