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단540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406

판결선고

2018. 2. 13.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5. 부터 2016. 8. 15. 까지 근무한 K의 2016년 7월 임금 469,500원, 2016년 8월 임금 359,500원, 2016. 6. 1. 부터 2016. 6. 4. 까지 근무한 L의 2016년 6월 임금 29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3. 1. 부터 2016. 6. 3. 까지 근무한 B의 2015년 8월 임금 1,600,000원, 2015년 9월 임금 1,220,000원, 2016년 5월 임금 769,000원 등 임금 합계 3,589,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E, F, G, H의 임금 합계 11,75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3. 1. 부터 2016. 6. 3. 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2,435,7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유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