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정126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69

판결선고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참 숯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5.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월 임금 중 1,750,000원, 2월 임금 중 1,250,000원, 3월 임금 중 500,000원, 4월 임금 3,500,000원, 5월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1.경 E과 사이에 참숯탄 회사를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고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근로자로 채용하여 월 35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되, 그때까지 E의 공장인수, 시설증설, 납품계약의 체결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납품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급여 상당액을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3사와의 납품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D 설립에 필요한 주식회사 H 인수 업무, 참숯 생산에 필요한 공장기계의 정리, 기술설비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E과 같이 근무하면서 영업업무 등을 담당한 F도 이 법정에서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E과 함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을 담당한 G도 이 법정에서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 중 일부를 E, F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대형마트와의 납품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약 7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성공보수약정 주장과 그 자체로 모순되므로, 위 700만 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납품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건부 임금지급 약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