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6고정23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30

판결선고

2016. 5. 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7.부터 2015. 1. 13.까지 근무한 D의 2014. 12.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23,988,9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7.부터 2015. 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1,193,1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191,1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참작

판사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