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10201 판결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창고에 대하여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 자이다.

C은 원고의 대표자인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E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F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F은 G 등과 함께 2015. 10. 2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는데, 2015. 10. 24. G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의 주장 요지

관계 법령

인정사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통지 이전인 2012년경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하는 사업의 전부에 관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관계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위 각 보험관계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인바,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통지는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 1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 및 변경사항을 신고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는 위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이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관계 성립 등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