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노2355 판결

피고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갖은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해자 G이 암 진단을 받아 수령한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편취방법이나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 G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임금액 상당 금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기까지 한 점, 결국 피해자 G은 원심 재판 진행 중 암으로 사망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1,8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의 자녀 D, N에게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위 D, N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