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7명의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아 임금 전액(합계금 1,165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공사를 도급 준 업체로부터 공사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임금 체불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아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