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순번 2, 3, 4번,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09,2017
판결선고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구리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체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16.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6. 4월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99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구리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체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6.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6. 4월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1,670,000원을 당사자 간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6.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9,558,81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115,80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부터 2016. 8. 15.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3월 임금 611,256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586,1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부터 2016. 8. 15.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044,526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500,0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