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고단363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36

판결선고

2018. 7.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2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료제조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 부터 2017. 6. 15. 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5월 임금 1,73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8,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6,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2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료제조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7. 6. 15.까지 근무한0의 2017년 4월 임금 1,7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537,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유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