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고단416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69

판결선고

2018. 4.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R에서 2014. 4. 14.부터 2016. 4. 9.까지 근무한 S의 2016. 1. 임금 1,500,000원, 2016. 2.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6,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연번 10, 11, 12, 13, 15, 19, 20, 21, 22, 23, 24,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0,358,491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R에서 2014. 4. 14.부터 2016. 4. 9.까지 근무한 S의 퇴직금 5,371,2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21,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706,015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5,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R에서 2013. 4. 16.부터 2016. 4. 9.까지 근무한 C의 2016. 2. 임금 1,100,000원, 2016. 3.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연번 1, 2, 3, 4, 5, 6, 7, 8, 9, 14, 16, 17,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5,846,833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R에서 2013. 4. 16.부터 2016. 4. 9.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5,852,908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8, 9, 14, 17,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56,746,74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경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