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464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40

판결선고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 업체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0. 10. 18. 경부터 2015. 8. 16.경까지 근무한 F에게 2015. 7. 임금 2,300,000원 및 퇴직금 10,867,805원을, 2006. 9. 1.경부터 2016. 4. 19.경까지 근무한 G에게 퇴직금 21,091,623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34,259,4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그 뒤 피해를 회복하려는 피고인의 노력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 업체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6. 3. 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무한 B에게 2016. 3. 임금 1,300,000원, 같은 해 4.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3,800,000원 및 퇴직금 25,079,658원을, 2009. 4. 28.경부터 2015. 7. 1.경까지 근무한 C에게 퇴직금 10,387,32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