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고단503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30

판결선고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부터 2014. 9. 27.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7월 임금 960,000원, 2014년 8월 임금 1,680,000원, 2014년 9월 임금 1,620,000원 등 합계 4,2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