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정21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109

판결선고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17고정2123』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지층에 있는 D마트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15. 12. 3.까지 근무한 E의 2015. 11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26,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미 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정2109』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에서 소매업을 경영하는 D마트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한 B의2015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3,5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3,500,000원, 2016년 1월 임금 3,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2. 1.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