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7고정213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85,2018

판결선고

2020. 7. 9.

[범죄전력]

[범죄사실]

『2017고정2085』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고정2099』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기 양평군 I 주택건축현장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속 영업부장인 J에게 “콘크리트를 공급해 주면, 타설이 끝나자마자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경 8,377,6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기 양평군 I 주택건축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펌프카 장비를 공급해 주면, 장비 사용료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펌프카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00,000원 상당의 펌프카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2138』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양평군 I 펜션신축공사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1. 5.부터 2014. 11. 23.까지 근로한 L의 2014. 11.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급하지 않았다.

『2018고정1131』<1>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생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퇴직한 소속근로자인 N의 2016. 5. 임금 524만 원, O의 2016. 5. 임금 110만 원(근로기간 각 2016. 3. 8.부터 2016. 6. 7.까지)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2085』

『2017고정2099』

『2017고정2138』

『2018고정1131』

『판시 전과』

「2017고정2085」

「2017고정2099」

「2018고정1131」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죄와 2016. 6.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4 죄와 2020. 3.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하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간 사실 및 N과 O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 내지 3 죄의 경우 2016. 6. 2.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판시 제4 죄의 경우 2020. 3. 13.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직접 임금을 변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자 P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9. 11. 14. 열린 제14회 공판기일에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각주2) 오히려 N, O와 함께 근무하였던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U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P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 8쪽), “U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같이 진정을 제기하였다”(위 녹취서 제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