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 7. 선고 2018노1284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1,700,000원 중 701,59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998,410원은 D가 근무하던 중 발생시킨 앞 유리 수리비 275,000원, 백미러수리비 322,410원, 과적비 대납 401,000원 합계 998,410원으로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업체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9. 21.경부터 2017. 5. 1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1,700,000원 중 998,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D에게 가불해주었던 임금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는 D의 2017. 5. 임금 1,700,000원 중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임금으로 지급한 200,000원 및 501,590원 합계 701,590원을 제외한 나머지 998,410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달리 위 701,590원 이외에 피고인이 D에게 추가로 임금을 가불해주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의 2017. 5. 임금 1,700,000원 중 998,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 998,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데, 피고인은 당심까지도 D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선중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