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9가단13490 판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22, 23, 24, 25, 26, 39, 4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에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피고 C의 반환의무가 유예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고용관계가 피고 C의 퇴사로 종료되었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최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200,0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민법 제832조). 여기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부의 일상가사 연대책임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제3자로서는 해당 부부가 법률혼인지, 아니면 사실혼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는 사실혼관계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1, 14, 20, 24, 38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E은 피고 C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 C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고 C은 피고 E과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피고 C, E은 2013. 9. 11.부터 2016.2. 4.까지 약 2년 5개월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정부시 H, I호'로 일치한다. ② 피고 C은 2016. 8. 21. 원고 회사 측에 이메일로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요청을 하면서 피고 E을 '처'로, 피고 E의 오빠인 피고 D을 '처남'으로 지칭하였다. ③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3호에는 이 사건 금원의 용도가 '주택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원고 회사 측을 상대로, 2017. 5. 4. "제가 광명에서 의정부까지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려면 아마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 힘이 들 것도 예상되지만 가장 애로사항은 가족 문제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의정부나 양주 지역에 이사를 위해 전세금 대출이나 대여가 가능한지요? 회사에의 집중을 위함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치 않고 이사를 위한 것이오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2017. 5. 14. "의정부 인근 주택 마련을 위해 200,000,000원의 우선 대출을 요청합니다. 대출금은 2년간 강제로 회수하지 않는 조건이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각 보냈다. 피고 C은 원고 회사 측에 피고 E을 자신의 처로 알린 점, 당시 피고 C의 부모는 광명시에 거주하였고 이사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 E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직후 이사할 주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원고 회사 측에 피고 E과 함께 생활할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주택자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④ 실제로 피고 E은 이 사건 금원으로 이사할 주택을 취득하였다. 피고 E은 원고 회사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직후인 2017. 7. 1.경 양주시 J 대 490㎡ 및 K 도로 5㎡와 그 지상의 2층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2017. 7.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4. 13. 위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위 주택은 피고 C이 이 법원에 신고한 송달장소이기도 하다). ⑤ 피고 C은 자신 대신 피고 E을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피고 E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⑥ 피고 C의 부친이 2018. 3. 14. 사망하였을 당시 그 장례식 부고장에는 피고 E이 '자부'로 기재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사건 금원 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E은 피고 C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 C, E은, 이 사건 레시피 사용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호에 따른 차용금 반환채무 면제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가 면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이익 발생 시'라는 부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25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레시피를 인수·사용하여 실제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양수대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관은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즉, ①은경도장은 도료기술 외에도 생산설비와 공정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공정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레시피를 실제로 적용해 보기 전에는 그 성과를 예측하여 구매 여부 및 구매 조건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②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수년간 사용해 오던 기존 은경도료 레시피가 있었고, 생산설비와 공정도 그에 맞추어져 있었는바, 새로운 레시피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레시피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 ③ 한편, 피고 C은 원고 회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서 개발된 도료를 우선 사용하고, 문제가 지속될 경우 이 사건 도료를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 사건 레시피를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이 부담스러우면, 우선 자신이 원료구입비만 지급받고 은경도료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기도하였다. 이러한 피고 C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기존 레시피와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품질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사건 레시피를 사용하기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계약상으로는 이 사건 레시피 및 관련 설비의 사용 여부 자체가 유보되어 있으나, 피고 C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면 사실상 피고 C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레시피의 사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 회사와 피고 C의 이해충돌이 염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익 발생'을 양수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위 피고들도 위 부관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99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아직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① '이익'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그것을 위하여 들인 비용을 뺀 차액'이고, 회계상 '이익'이란 회계기간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 양(+)의 값인 경우 그 금액을 의미한다. ②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레시피의 사용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레시피를 인수한 이후 원고 회사의 매출이 2018년도 162,554,223원, 2019년도905,887,929원으로 2017년도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매출원가만 하더라도 위 각 매출액을 초과하여 영업손실뿐 아니라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피고C, E은 M그룹(N) 강아지 방향제의 경우, 2시간 내에 생산이 완료되었다면서, 해당 제품의 매출액 11,000,000원에서 하루치 노무비 및 제조경비와 해당 제품의 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이 3,368,167원이므로, 이 사건 레시피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레시피는 원고 회사의 은경도장 공정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고, 은경도료 레시피는 생산 효율이나 수율(收率)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건 레시피 사용으로 인한 이익 발생 여부는 일정 기간 동안의 총수입과 총비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제품의 생산만을 따로 떼어내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출 금액이 해당 제품과 관련된 비용의 전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피고들은 해당 제품의 생산비용에 관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하루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회사가 지출한 월 단위의 급여, 전기세·가스비·통신료·수도료·임대료 등을 하루치로 환산한 금액을 위 제품의 노무비 및 제조경비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월 단위 비용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하루치만을 해당 제품의 비용으로 배분할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 C, E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금원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을 통해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최고한때(2019. 5. 29.) 이후로서 피고 C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2019. 6. 7.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8.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전문 참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때에는 최고한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차주는 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피고 C의 반환의무가 유예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 C, E은 위 2019. 7. 8.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D은 피고 C의 사실상 처남으로 이 사건 금원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수하여 동생인 피고 E 명의로 위 주택을 구입하고 주거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였는바, 피고 D도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으로 위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차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레시피 적용에 의한 제품 생산으로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호에서 '이익 발생 시' 지급하기로 정해진 양수대금250,000,000원 중 이 사건 금원으로 갈음하는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위 제2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호에서 정한'이익 발생 시'라는 부관은 정지조건에 해당하는데,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17년 5월경 피고 C과 월 급여를 7,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7. 5. 29.부터 퇴직일인 2019. 6. 7.까지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① 2018년 6월분 월 급여 7,000,000원, ② 2019년 2월분 월 급여 7,000,000원 및 연말정산금 1,565,990원, ③ 2019년 3월분 월 급여 7,000,000원, ④ 2019년 4월분 월 급여 7,000,000원, ⑤ 2019년 5월분 월 급여 7,000,000원, ⑥ 2019년 6월분 월 급여 1,633,333원(= 7,000,000원 × 7/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합계 38,199,3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가 어떤 임금을 지급받은 시기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것이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은 2019. 3. 8.부터 2019. 6. 7.까지인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해당 기간 근무의 대가로 피고 C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2019년 3월 5,419,354원(= 7,000,000원 × 24/31), 2019년 4월 7,000,000원, 2019년 5월 7,000,000원, 2019년 6월 1,633,333원 합계 21,052,687원임을알 수 있는바, 위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228,833원(= 21,052,687원 ÷ 92일)이 된다[피고 C은 연차수당 3,767,273원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피고 C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퇴직금의 계산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산정방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연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면,13,917,548원{= 228,833원 × 30일 × (2 + 10/366)년}이 된다.

원고 회사는 피고 C이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C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2017.5. 29.부터 2019. 6. 7.까지 2년 이상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2018년 6월분 임금 및 2019년 3월분 이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C이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116,871원(= 임금38,199,323원 + 퇴직금 13,917,54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퇴직일(2019. 6. 7.)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C, E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영

각주1) 민법 제416조에 따라 피고 C, E에 대한 가장 이른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본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490

판결선고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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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