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가단393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726,04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9,726,041원으로 경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936

판결선고

2019. 8.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우선채권자로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원고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원고를 제외하고 배당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한 배당이라고 주장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임금우선변제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