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고단489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99

판결선고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02.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