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19고단5197 판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내용(공사하도급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경기 양평군 E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노무를 제공할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D에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D이 2018.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면서 I의 면허를 대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I은 면허대여업체에 불과하므로, 더더욱 D이 시공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근로자 F은 이 사건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F은 나머지 근로자들 역시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I의 대표이사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실제 고용관계에 맞게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른바 PF대출을 통해 임금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면서, I 명의로 임금이 송금된 것일 뿐, I 또는 시행사가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과 I 및 시행사 사이에, 시행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행사가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