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노1509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원심은 이 사건 B 2차 현장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D에게 도급을 주었으므로, 2차 현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기간 동안의 근로제공이 1차 현장에 관한 것인지 2차 현장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에게 수 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