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노331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노3316

판결선고

2021. 6. 11.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을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서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에게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인 점,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김혜림 여규호

각주1) 원심 범죄전력 기재 “2019. 5. 30.”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