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527 판결

법리오해

사실오인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나(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5610, 2010전도31 판결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D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D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D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2016.11.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3쪽), 2016.11.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진술서의 ‘피진정인 처벌에 대한 의견’란에는 ‘지급시 처벌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쪽). 그러나 위 ‘지급시 처벌 원치 않음’이라는 기재만으로는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한편, D는 2015.6.12. 피고인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공판기록 제42, 43쪽, 증거기록 제2권 제109, 110쪽), 이 사건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생략>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5.12.10. D에게 ‘C(주) 폐업 관련 비용’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여기에는 “2. ① C은 귀하의 책임 하에 정리(폐업, 청산, 해산, 파산 등)하기로 약정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은 귀하에게 2015.6.15. 금 천이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② 귀하는 또 본인 등 주주에게는 이에 관해 일체 책임이 없게 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67쪽),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조사 당시 “2012년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공장이 2014. 12월에 매각처리가 되어 회사정리문제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고…(후략)….”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8쪽),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의 문언상 D가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대상은 ‘비용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로 한정되고, 여기에 비용 및 손해배상과 무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정리비용 명목으로 D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D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D가 피고인과의 위 대질 조사 당시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이후인 2016.12.29. 일방적으로 팩스를 이용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증거기록 제2권 제27 내지 32쪽), 달리 D가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 사건 합의서를 스스로 제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제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관련 법리

판단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조사 당시 “D는 C에 예전부터 부장으로 있어서 C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도급계약과 기계관리 및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남아있게 된 것이며, C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G이 무보수로 있었던바 더 이상 대표이사를 못하겠다고 하여 D로 하여금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본인이 보았던 일을 계속 하도록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8, 29쪽), 검찰 조사 당시 “2011.3.15. 직전 대표이사 G이 대표이사직을 그만둔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대표이사로 취임하라고 권유하였고 고소인이 승낙하여 등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H의 상임 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업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05쪽), D는 “C의 실경영자는 피고인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8쪽). 이러한 피고인 및 D의 진술에 의하면, D가 2011.3.15.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취임 경위,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D는 C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C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D는 C에 혼자 남아 회계, 골재 파쇄에 대한 인허가 연장, 민원 처리(비산 먼지, 오폐수 처리 등), 회사 자산인 부동산과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선, 메일 등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로 민원처리의 비용 발생, 인허가 관련 비용 발생 등의 보고를 하면 제가 운영비 등을 지급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02, 104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6.12.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앞으로 병(C)을 정리하기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2015.6.12.까지도 C의 정리가 완전히 마쳐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로부터 C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C이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D가 수행한 업무가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4.30. C,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12나52153 사건의 상고를 취하하고 I에게 위 사건 판결 주문 제1항에 기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C은 위 사건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처분권 위임 대상 목적물에 대한 처분위임권 일체를 I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8 내지 51쪽). 그 이후 I이 2014.11.19. 수신자 ‘C 대표이사 D’, 참조 ‘A(피고인)’로 하여 ‘C부지 매각에 따른 기존 합의서 실행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C이 위 합의에 따라 I에 처분을 위임한 C 소유 부동산을 태형기업에 26억 원에 매도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달라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52쪽).

피고인은 2010.4.22. ‘C 대표이사’라는 제목의 메모를 작성하여 C의 전 대표이사인 G에게 교부하였고, D는 2011.3.15. C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G로부터 위 메모를 건네받았는데, 당해 메모에는 ‘1. 담당 임원이 결재된 서류에 날인(결재)하고 2. 대외적으로 대표이사 sign이 필요한 경우 할 것 3. 주총시 사회 볼 것 ☆ 이상의 행위로 책임(민사, 형사, 행정)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지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47, 80, 100쪽). 이와 같은 메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D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등 상법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공판기록 제55 내지 58, 61 내지 66쪽),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D가 독자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가지고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