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4106 판결

피고인 B은 ㈜C 대표이사로서 원수급인 ㈜D로부터 경기 가평군 E 공사현장의 기계설비공사를 573,210,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는 ㈜F에 373,000,000원에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A는 ㈜F 대표이사로서 위기계설비공사를 ㈜C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부터 2019. 12. 18.까지 각각 근로한 G의 임금 12,250,000원, H의 임금 3,000,000원, I의 임금 7,680,000원, J의 임금 3,400,000원, K의 임금 4,200,000 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530,000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530,000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