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1가단11447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43,351,165원 및 이에 대하여 연장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금원 외에도 미지급 임금 1,605,000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고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초과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C에게 원고의 아버지에게만 보여주는 목적이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니 서명해달라고 하여 C이 서명만 하여 준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이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확인서의 뒷면(을 제7호증)에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사업자금 마련용 서류"라고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부분은 모두 C의 필적이며(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원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에 대하여 원고는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피고는 원고가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의정부시 D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인영이 원고의 등록인감의 인영과 동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는바(피고의 설립등기일인 2017. 8. 2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등록인감의 인영이 변경된 사실도 없다), 위 확인서 뒷면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대표자 C은 2020. 8.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② C이 2020. 9월경 원고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사업자금을 빌리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해달라고 하여 위 서면에 서명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사기 및 무고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0. 12. 22.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일인 2019. 5. 30. 원고와 C 간의 대화녹취록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의 진정사건 조사 당시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을 기망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받았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C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각주1) C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965)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