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고단543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095,2021

판결선고

2022. 11.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21고단4095]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과 제천시 I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지붕 골조공사까지 완료한 이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던 중, 2018. 12. 5.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아내인 K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하던 중 그로부터 공사 완료에 관한 독촉을 받자 ‘2천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15일 이내로 공사를 마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천시 L 소재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자재 대금 등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K가 운영하는 식당의 차임, 식자재 대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공사현장의 대금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도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K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매월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경 대금 합계 782,350원 상당의 건축자재(스티로폼 10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6,499,0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34]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강원도 제천시 Q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은 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상가주택의 신축 공사에 대해 ‘공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주면 책임 시공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4군데 공사를 맡아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이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5. 21. 5,000만 원, 2018. 6. 25. 5,000만 원, 2018. 8. 13. 2,000만 원, 2018. 10. 15. 1,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M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8. 9. 5.경 7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3]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충북 제천시 S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2개동)을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부터 2018. 11. 2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T에 대한 2018. 11.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내지 9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56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095]

[2021고단5434]

[2022고단63]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N,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T, U, W, X, V, Y, Z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2021고단4095 사건의 피해자 H, N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4095 사건의 피해자 N에 대하여 그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2021고단5434 사건의 피해자 B에게는 피해를 일부 회복시키면서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합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8. 7.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제천에서 공사현장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레미콘이 필요하다.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다음 날에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 제천시 AB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 444,000원 상당의 레미콘 6루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444,500원 상당의 레미콘 408.5루베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합계 31,444,500원 상당의 레미콘 408.5루베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63 사건의 근로자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충북 제천시 S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2개동)을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부터 2018. 12. 7.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8. 10. 임금 2,9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10,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① 2022. 8. 8.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2022. 10. 4.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G,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수완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