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73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548,2021

판결선고

2021. 10. 21.

『2020고단6548』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남 함평군 E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 위생, 난. 냉방 공사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F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G 및 H 소재 ‘I’ 신축공사를 86,869,994,000원에 도급받아 2018. 9. 7.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 고인 C은 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화순군 J, 4층에 그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19. 11. 26.경 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부대토목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재해자인 亡 K(남, 56세)는 2019. 12. 13. B 주식회사에 토목공으로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오수관로부설을 위한 지반굴착 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20. 5. 25. 10:14경 터파기 작업이 이루어진 지하 약 2.7m 아래 바닥에서 굴착 깊이 측량 및 강선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가 일정한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020. 5. 25. 10:14경 굴착된 한쪽 사면이 붕괴되어 무너져 내리면서 위 K가 매몰되어 같은 날 10:48경 경기 남양주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인한 혈흉 및 기흉에 의한 ‘저혈량성쇽 및 호흡부전,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이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현장으로서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 용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위 굴착면의 기울기가 거의 수직 상태로서 반드시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흙막이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K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57』

2020. 6. 1.부터 6. 2.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아래와 같이 법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그리고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C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2021고단732』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남 함평군 E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I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9. 7.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I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N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N 주식회사는 위 ‘I 신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 중 기계실 배관공사를 개인사업주 O에게 하도급하였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 사업주는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해당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 관계수급인인 O이 고용한 3명의 용접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지하 2층 기계실에서 가연성 물질인 내부 충전재가 있는 물탱크의 배관 용접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548』

『2021고단257』

『2021고단732』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I 신축현장의 전 공종에 대한 화재감시자를 S으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S이 위 공사현장의 화재감시자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S이 용접 작업으로 화재가 발행하였던 2020. 4. 7. 용접 작업 장소인 지하 2층 기계실에 배치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분명하므로, 여전히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신동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