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정71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16

판결선고

2022. 2.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소재한 D의 실제 대표로서 일정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E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2020. 7. 17.부터 2020. 7. 25.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F의 2020. 7월 임금 1,9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총 합계 3,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소재한 D의 실제 대표로서 일정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E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2020. 7. 20.부터 2020. 7. 25.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B의 2020. 7월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조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