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119213 판결

원고들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각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보유계약의 유지․관리,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상기 업무 이외에 설계사 또는 회사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 업무’를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제4조).

피고는 원고들을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함과 동시에, 위 나.항 기재 ‘회사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 업무’로서 원고 A에게 피고의 GA영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 중 교육팀장 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 업무를, 원고 B에게 피고의 GA영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 중 플랜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 업무를 추가 위탁하고, 원고들은 위 추가 위탁에 따라 피고의 여러 지점에서 매니저로 활동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 매니저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매니저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20. 11. 1.부터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에게 상품교육, 상품자료 제공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TM 센터장 및 실장으로 근무였다.

원고 A의 위촉일은 2015. 3. 20.이고, 원고 B의 위촉일은 2019. 8. 23.이며, 각 해촉일은 2021. 9. 1.이다.

피고가 이 사건 매니저 위촉계약에서 원고 A에게 교육팀장 매니저로 위촉한 업무는, ‘1. 정기적 교안 및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출업무, 2. 정기적 업계현황, 상품정보 수집 및 관련 의견 제시 업무, 3. 상품교안, 판매플랜, 판매화법 등 개발 업무, 4. 회사상품, 전산, 판매기법 등 교육과 관련된 업무, 5. 상기 각 호와 관련 있는 업무’이고, 원고 B에게 플랜매니저로 위촉한 업무는, ‘1. GA 및 FC 등에 대한 상품 및 신계약 설계지원 등 판매와 관련된 제반 업무, 2. 정기적 업계현황, 상품정보 수집 및 관련 의견 제시 업무, 3. 상기 각 호와 관련 있는 업무’이다.

원고들

피고

관련 법리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원고들의 매니저 업무는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것이었고, 교육의 주요한 부분은 보험판매와 관련하여 보험 상품 내용, 보험 인수 기준, 보험 상품 설계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며, 원고들로서는 피고로부터 매월 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인수 지침과 기준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대리점 특성에 맞추어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교육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보험 상품 내용, 보험 인수 기준 등을 기준으로 이에 따라 교육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업무의 내용을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니저 위촉계약은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내용의 해촉사유, 수당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계약 내용은 원고들에 대한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점장 등이 리스트를 정하여 할당한 대리점으로 출근하여 대리점 교육을 시행하였고, 대리점 교육 등으로 출퇴근을 사무실이 아닌 곳으로 하는 경우 피고의 지점장 등으로부터 네이트온 등을 통해 교육 일정과 업무 내용 등을 지시받는 등 근무 장소와 방법에 대한 피고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이 인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퇴근 및 휴가 등을 입력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지점장이나 직원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이나 행선지 등을 확인받았고, 휴가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알려주거나 휴가 일정을 피고 지점장 등이 요청한 일정으로 맞추는 등 근무시간을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매니저 위촉계약에서 해촉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회사와 계약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업무관련 요청사항에 불응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원고들이 업무 수행 방법과 근무 시간 등에 관하여 사실상 피고의 지시에 구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설계사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 집기와 사무용품 일체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정해준 교육생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직접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매니저 업무를 하면서 받은 수당 중에서 성과 수당 및 생산성 수당은 기본 수당이 정해져 있고, 실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으며, 전문가 수당과 복리후생 수당은 업무경력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고, 활동 수수료는 정액이어서, 수당의 내용이 원고들의 실적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원고들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은 매월 대체로 일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고 편차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원고들이 매니저 업무 외에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받은 수당은 없다.

원고들은 2020. 11. 1.부터 장기TM센터에서 센터장 또는 실장 업무를 하였는데, 업무의 내용은 종전과 동일한 것이고 업무 형태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뀐 것이므로, 업무의 내용이나 수당 지급에 있어서 종전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와 형식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계약의 형식,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앞서 본 원고들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

원고 B

피고는 소득세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시기 전에 * 원고들 근무기간은 소장 첨부 퇴직금 계산서 기재에 따른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