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21526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 7 내지 11(각 가지번호 포함)호증 및 을 제1 내지 3 ·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한 퇴직금은 17,659,499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5,814,49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11,845,009원과 단체 협약에 따라 퇴직금의 20%로 산정되는 특별 위로금 미지급금 2,369,009원의 합계 14,214,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히 운전사들이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 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운송회사가 운전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돈을 추후에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금액으로서 신용카드사 등에서 바로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인 점, 피고 회사는 위 입금 계좌와 운행 기록계 등을 통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 및 그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피고 회사가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금원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는, 원고 등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 협정을 체결하면서, 총 운송 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 수입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60:40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초과 운송 수입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 수입금 전액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임금협정과 달리 위 초과 수입금까지 산입하여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노사 간의 합의인 임금 협정에도 반하고 신의칙에도 위반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금 협정 제12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조항'이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금 협정 조항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임금 협정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노사 간의 별도 합의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임금 협정 조항을 기초로 예상한 퇴직금 추산액보다 원고의 정당한 퇴직금이 과다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성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단위 : 원)

한편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의 20%를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정해둔 사실, 피고가 특별 위로금으로 1,162,89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 위로금 3,531,899원(원고 퇴직금 17,659,499원 × 20%, 원 미만 버림) 중 미지급액 2,369,009원(= 3,531,899원 - 1,162,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214,018원(미지급 퇴직금 11,845,009원 + 미지급 특별위로금 2,369,00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김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