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노2249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신청인 C에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약 7,3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K, O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H(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