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고단363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33

판결선고

2025. 7. 24.

피고인 A은 컴퓨터 제조업 및 재활용 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과 업무 위탁 관계에 있는 E자활센터 F 사업단 소속 자활참여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사업단 현장 책임관리자이자, 주식회사 D 공장 재활용동의 책임관리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과장으로 공장 내 기계 작동 및 공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컴퓨터 제조업 및 재활용 처리업을 목적으로 2008. 1. 4.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은 폐컴퓨터, 폐프린터, 폐복사기 등을 대형 파쇄기에 넣어 분쇄를 통해 고철, 알루미늄,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곳으로 기계 사용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5. 4. 09:50경 포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재활용동 내에서 자활참여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7세)과 함께 폐프린터 파쇄 작업을 하면서 파쇄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① 피고인 A에게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 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그에 따라 신호하도록 하고, 기계의 수리·조정 등 작업으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한 뒤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고, 파쇄기 투입 컨베이어 상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열리는 경우 설비의 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② 피고인 C에게는 재활용동 및 자활참여 근로자 관리 책임자로서 기계 관련 작업 시 2인 이상의 근무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신호 방법 등 구체적인 기계 관련 작업방법에 관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감독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인 B에게는 컨베이어 전원 작동 시 전원이 꺼진 이유를 확인하고 파쇄기 주위에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아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컨베이어 전원 버튼을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① 피고인 A은 기계 운전 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신호를 하도록 하거나 기계에 대한 잠금장치,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안전한 작업 방법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고, ③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컨베이어 전원만 차단하고 파쇄기 전원을 켜놓은 채 파쇄기 투입구에서 물건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주변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컨베이어 전원을 작동하였다.

그 결과,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파쇄기 투입구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컨베이어의 작동으로 인해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전신이 분쇄되어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계 운전 시작 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기계 작업 시 운전정지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1.경 포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피고인 A이 부문장을 겸직하고 있는 전략사업부문 외에, 국내영업부문, 사업실행부문, 해외사업부문, 지원부문의 5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부문별로 부문장을 두고 독자적인 인사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부문장들을 통해 국내 사업부문(해외 사업부문 제외)을 모두 총괄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자활사업과 관련된 기계와 설비 등은 모두 주식회사 D의 소유였고, 기계의 운영과 수리 등은 주식회사 D의 직원들이 담당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의 재가동시 알림을 울려 기계가 실제로 재가동될 때까지 작업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신호방법이나 기계의 수리를 위해 그 가동을 중지한 경우 안전표지(예를 들면 이 사건 사고 후 주식회사 D에서 기계 옆에 비치해 둔 “위험, 작동금지, Do Not Operate”)도 없었고, 수리 중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컨트롤박스를 다른 사람이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현장 순회를 통해 이 사건 공장을 둘러보아서 위와 같은 안전표지 내지 잠금장치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가 정한 위반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C은 사건 당일 아침 조회 후 평소 비중선별업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D의 직원이던 피고인 B에게 외부에 일이 있어 나가야 하니 비중업무만 신경쓰지 말고 파쇄라인도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외부 업무를 위해 공장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 C은 위 공장에서 자활참여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망 H이 간질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망 H은 2022. 3. 14. 위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파쇄라인에 투입되었으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관리감독을 부탁하는 경우 피해자 망 H의 질환, 담당 업무 등 관리감독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전달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파쇄라인도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의 말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망 H이 2층에서 작업하던 N의 말을 듣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없이 혼자서 파쇄기를 수리하러 갔다는 것은 평소에도 2인 1조 작업 또는 담당자에게 보고 후 수리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하였다는 반증이라고 보여지는 점,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망 H은 고철 정리, 마대 교체, 중량 확인 등 단순업무 등에 투입되어야 하고, 설사 2인 1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직접 파쇄기 투입구 근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서 정비 또는 수리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임에도 피해자는 평소에도 심심치 않게 이 사건 당일과 같이 파쇄기에 걸린 물건을 제거하는 업무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 방법도 전달하지 않은 채 평소 비중선별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피고인 B에게 파쇄라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기고 외부 업무를 본 것은 피해자 망 H의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층 파쇄기 입구와 연결된 컨베이어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피고인 B은 해당 공장 1층 및 2층 관련자들에게 투입량을 조절하기 위한 경우인지, 이상이 있어 점검을 하기 위함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작업구간을 확인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컨베이어를 재가동하였어야 함에도 화질조차 선명하지 않은 기계장치에 연결된 모니터 상의 영상만을 확인한 후 컨베이어를 재가동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이 피해자 망 H에게 공장 건물 바깥쪽의 고철 평탄화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파쇄기 입구 쪽에 있을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더구나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컨베이어 밸트 뿐만 아니라 파쇄기의 작동도 멈춘 상태에서 수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개선조치를 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남준우

각주1)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