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4나202479 판결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피고는 위 문서는 원고가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급되었고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문서라고 증거항변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단서에 의하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위 확인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위 확인서의 발급신청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위 확인서가 발급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문서는 관할 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공문서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없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갑 제 2 · 3 · 6 내지 8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대 1시간, 저녁 · 심야시간대 7시간을 각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요양업무의 특성상 점심식사 시간이나 야간 근무시에도 피요양보호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원고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주간근무 중 점심 휴게시간 1시간과 야간근무 중 야간 휴게시간 3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근로를 수행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부터 2017. 1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3,112,284원과 2016. 7.부터 2016. 11.까지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3,560,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점심 휴게시간 중 30분과, 야간 휴게시간 중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근로 3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닌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제3항).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각 연도별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 · 야간근로시간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연장 ·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기본급 기준시간: 162.222시간(= 8시간 × 2일 + 8시간 × 2일) / 6일 × 365일 / 12개월)

㉡ 주휴수당 기준시간: 32.4시간(= 유급주휴시간 7.46시간 / 7일 × 365일 / 12 개월)

㉢ 야간근로 가산수당 기준시간: 10.138시간(= 2시간 × 2일 × 0.5) / 6일 × 365일 / 12개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 · 야간근로수당 3,317,686원(= 195,662원 + 1,996,132원 + 108,933원 + 1,016,9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2016. 5.분 임금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8. 27.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최고'로서 효력이 있고 피고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의 조사는 2019. 4. 8. 조사가 끝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청에 대한 진정은 상대방 즉 피고에 대한 '이행의 최고'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9. 2. 23. 원고에게 '제가 혹시 못 챙겨서 드릴 돈 남아 있으면 말씀주세요'라고 말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효 중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은 매월 5일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2019.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6. 6. 19.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6. 5.분 100,217원(= 6,363원 × 1.5 × 10.5시간)의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17,469원(= 3,317,686원 - 100,217원) 및 이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

반소의 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한데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3. 2. 5.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2023. 2. 5. 제기한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김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