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나21214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근로기준법 제2조)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이러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임금으로 볼 것이지, 원고가 지급한 금원에서 기본 급여를 넘는 금액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월185만 원이 '기본' 급여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수당, 보너스, 실비등 각종 명목의 부가적인 임금이 포함되기 마련이므로 위 월 185만 원은 오히려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하한만을 의미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임금의 액수는 법률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의 영역이므로, 설사 피고가 어떤 절차에서 특정한 액수를 임금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살펴 이보다 많은 액수를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 20. 및 2020. 3. 23. 합계 2,1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4. 18.에도2,100,000원, 2020. 5. 18.에도 2,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무렵 원고의 임금은 월 2,1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가 과거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임금액을 초과하여 2,1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준 것은 2018. 8.경이고, 피고가 위 원금과 이자 명목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은 2018. 12. 2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월 2,100,000원을 지급한 것은 2020. 3.경부터인데, 원고는 이와 같이 시간적 간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피고가 퇴직하기 3개월 전 피고의 1일 평균임금은 69,230.76<5>원(=월 2,100,000원 × 3개월 / 91일)이고, 원고의 재직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의 퇴직금은 8,415,804<6>원(= 69,230.76 × 30일 × 1479일 / 365일)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금액을 퇴직금 원금에 충당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은 7,915,804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915,804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유예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만이 임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원고는 갑 제25, 27,28, 31, 32호증의 피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고용보험) 근로자 부과내역조회'상의 '급여'나 '보수'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피고의 임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두 종류의 서류에 각 기재된 '급여'나 '보수' 액수 중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위와 같이 기재된 금액이 그대로 피고의 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약 4년 간의 피고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에 대한 급여를 매월 과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선사용한 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근거로 들

고 있는 회사규칙(갑 제6호증)에 관하여, 당심 증인 D의 서면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거나 위 규칙이 피고에게 제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915,804원및 이에 대한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더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재윤 김태욱

각주1) 원고의 주장에 따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1,85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7,413,924원[=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 1,850,000원 × 3개월 ÷ 91일} × 30일 × 1,479일/365일, 원 미만 단위 버림]이지만,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이 7,213,46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주2) 원고의 2025. 7. 23. 자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여 그 주장을 정리하였다.

각주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6,713,467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2025. 5. 15.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본다.

각주4) 원고의 2025. 5. 15.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기재에 의하여 그 주장을 정리하였다.

각주5)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각주6) 원 미만 단위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