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노3295 판결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문 제2면 제16, 17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치는 것 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윤영수 정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