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5고정8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0

판결선고

2025. 9. 2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F에 대한 체불 임금은 22만 원으로서 크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22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F이 사망함에 따라 F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장소에서, 2024. 4. 4.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한 B의 4월 임금 4,500,000원, 2024. 4. 11.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한 C의 4월 임금 3,240,000원,2024. 3. 1.부터 2024. 5. 2.까지 근무한 D의 3월 임금 3,891,502원, 4월 임금 4,224,479원, 5월 임금 500,000원 등 합계 8,615,981원, 2024. 2. 26.부터 2024. 5. 2.까지 근무한 E의 2월 임금 720,000원, 3월 임금 3,828,132원, 4월 임금 3,306,114원, 5월 임금 360,000원 등 합계 8,214,256원 등 총 합계 24,570,237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영

각주1) = 24,790,237원 - 2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