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노1986 판결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제2원심은 배상신청인 AI의 배상신청을 각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과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