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 24. 선고 2013고단292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23

판결선고

2014. 1. 24.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H 운영자로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3, 6, 7 기재와 같이 위 H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I, J, K, L의 임금 합계 23,6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H 운영자로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4, 5번 기재와 같이 위 H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 D, E, F의 임금 합계 99,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