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5. 22. 선고 2013고단334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343

판결선고

2014. 5. 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O에 있는 (주) AP의 경영자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 AP이 시공하는 경북 봉화군 AQ에 있는 AR수목원 조성공사 현장에서, 2012. 6. 1.부터 근무하다가 2012. 7. 5. 퇴사한 근로자 AS의 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32, 38, 40, 41, 42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3,120,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0여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 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미지급액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AE, A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9., 피해자 AI, AM, AN은 2013. 2. 6., 피해자 AG, AH, AJ, AL는 2014. 3. 17., C, AK는 2014. 4. 17., D, E이 2014. 5. 2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